배런 대 볼티모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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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배런 대 볼티모어 사건은 1833년 미국 연방 대법원 판례로, 미국 수정 헌법의 권리 장전이 연방 정부에만 적용되고 주 정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볼티모어 시의 공공 사업으로 인해 재산 피해를 입은 존 배런이 수정 헌법 제5조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권리 장전이 주 정부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초기 연방주의 해석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후 수정 헌법 제14조를 통해 권리 장전이 주에까지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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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런 대 볼티모어 사건 | |
|---|---|
| 사건 개요 | |
| 사건명 | 배런 대 볼티모어 사건 |
| 원제 | John Barron, survivor of John Craig, for the use of Luke Tiernan, Executor of John Craig v. The Mayor and City Council of Baltimore |
| 계쟁일 | 1833년 2월 11일 |
| 결정일 | 1833년 2월 16일 |
| 법원 | 미국 연방 대법원 |
| 소송 당사자 | |
| 원고 | 존 배런 (존 크레이그의 생존자, 루크 티어넌 대리) |
| 피고 | 볼티모어 시장 및 시의회 |
| 사건 진행 | |
| 이전 심급 | 메릴랜드 주 서부 해안 항소 법원의 심리 |
| 판결 | |
| 판결 내용 | 주 정부는 권리 장전에 구속되지 아니함. |
| 다수 의견 | 존 마셜 |
| 다수 의견 합류 | 만장일치 |
| 폐기 | 미국 헌법 수정 제14조 |
| 인용 | |
| 미국 법전 | 32 U.S. 243 |
| 병렬 인용 | 7 Pet. 243; 8 L. Ed. 672 |
2. 사건 배경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시는 볼티모어 항구로 흘러드는 여러 하천을 개조하는 공공 사업을 시작했다. 이 공사로 인해 다량의 퇴적물이 하천에 쌓였고, 이는 존 배런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부두 근처의 항구로 흘러 들어갔다. 이로 인해 부두 근처의 수심이 얕아져 배가 접근하기 어려워졌고, 배런은 미국 수정 헌법 제5조에 따른 정당한 보상 없이 재산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볼티모어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 1. 1심 및 항소심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시는 볼티모어 항구로 흘러드는 여러 하천을 개조하는 공공 사업을 시작했다. 시의 건설로 인해 다량의 퇴적물이 하천에 쌓였고, 이는 존 배런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수익성 있는 부두 근처의 항구로 흘러 들어갔다. 이 물질은 부두 근처의 물속에 침전되어 수심이 얕아져 배가 접근하기 거의 불가능해졌다. 배가 쉽게 접근할 수 없게 되면서 사업의 수익성이 크게 감소했다. 배런은 미국 수정 헌법 제5조가 보장하는 적법 절차 없이 재산을 박탈당했다고 주장하며 볼티모어 시를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배런은 1심 법원에서 4500USD의 배상금을 받았지만, 메릴랜드주 항소 법원은 이 결정을 뒤집었다.3. 대법원 판결
미국 연방 대법원은 1833년 2월 16일에 수정 헌법 제5조의 공공의 목적을 위한 사유 재산의 정당한 보상 보장과 같은 권리 장전은 연방 정부에만 적용된다고 판결했다.[2] 대법원은 2월 8일과 11일에 이 사건에 대한 변론을 들었다.
3. 1. 판결 근거
존 마셜 대법원장은 처음 열 개의 "수정 조항은 주 정부에 적용하려는 의도를 나타내는 어떠한 표현도 담고 있지 않다. 이 법원은 이를 그렇게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2]마셜 대법원장은 헌법상의 제한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는 한 주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제1조 9항과 10항의 예를 들었다. 그는 9항의 "어떠한 사형 선고 법안이나 소급 입법도 통과되지 않는다"는 조항은 매우 일반적이지만, 이는 전적으로 미국 정부에만 적용된다고 보았다. 반면 10항은 "어떠한 주도 사형 선고 법안이나 소급 입법을 통과시키지 않는다"고 명시하여 주 입법을 명백히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2]
4. 판결의 영향 및 의의
이 판결은 권리 장전이 주 정부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립하여, 초기 미국의 연방주의 해석에 큰 영향을 미쳤다.[3] 비록 이 결정이 노예 폐지 운동에 의해 무시되기도 하였으나, 제14차 수정 헌법에 대한 의회 토론에서 존 빙엄 하원의원이 이 판결의 일부를 읽기도 했다.[4]
4. 1. 노예제 폐지 운동과의 관계
이 판결은 초기 노예 폐지 운동가들에 의해 무시되기도 하였는데, 이들은 의회가 권리 장전에 따라 헌법적으로 노예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4]4. 2. 수정헌법 14조와의 관계
노예 폐지 운동 초기에는 이 결정이 무시되기도 했는데, 그들 중 일부는 의회가 권리 장전에 따라 헌법적으로 노예 제도를 폐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1860년대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는데, 제14차 수정 헌법에 대한 의회 토론에서 존 빙엄 하원 의원이 마셜의 판결 일부를 상원에서 소리내어 읽어야 했다.[4]이후 대법원 판결에서는 ''배런'' 사건으로 돌아가 그 핵심적인 내용을 재확인했는데, 특히 ''미국 대 크루익생크 사건''(92 U.S. 542, 1876)에서 그러했다. 그러나 20세기 초부터 대법원은 제14차 수정 헌법의 적법 절차 조항을 사용하여, 이 조항이 제5차 수정 헌법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해석하여, 선별적 적용을 통해 권리 장전의 대부분을 주에 적용했다. 따라서 권리 장전의 대부분에 대해 ''배런'' 사건과 그 판례들은 무효가 된 것은 아니지만 우회되었다.
배런 대 볼티모어 사건은 연방주의를 명확히 하고 헌법적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이는 제14차 수정 헌법이 권리 장전을 주에까지 확대하는 데 기여했다.
4. 3. 현대적 해석
이 사건은 권리 장전이 주 정부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결했기 때문에 미국 정부 측면에서 특히 중요했다.[3]이 결정은 처음에는 성장하는 노예 폐지 운동에 의해 무시되었는데, 그 중 일부는 의회가 권리 장전에 따라 헌법적으로 노예 제도를 폐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1860년대에는 이 사건이 거의 알려지지 않았는데, 제14차 수정 헌법에 대한 의회 토론에서 존 빙엄 하원 의원이 마셜의 판결 일부를 상원에서 소리내어 읽어야 했다.[4]
이후 대법원 판결에서는 ''미국 대 크루익생크 사건''(92 U.S. 542, 1876)에서처럼 ''배런'' 사건으로 돌아가 그 핵심적인 내용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20세기 초부터 대법원은 제14차 수정 헌법의 적법 절차 조항을 사용하여, 이 조항이 제5차 수정 헌법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해석하여, 선별적 적용을 통해 권리 장전의 대부분을 주에 적용했다. 따라서 권리 장전의 대부분에 대해 ''배런'' 사건과 그 판례들은 실제로 무효가 된 것은 아니지만 우회되었다.
배런 대 볼티모어 사건은 연방주의를 명확히 하고 헌법적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이는 제14차 수정 헌법이 권리 장전을 주에까지 확대하는 데 기여했다.
참조
[1]
판례
Gitlow v. New York
[2]
웹사이트
DATES OF SUPREME COURT DECISIONS AND ARGUMENTS. UNITED STATES REPORTS. VOLUMES 2 – 107 (1791 – 1882)
https://www.supremec[...]
2018-03-02
[3]
백과사전
Barron v. Baltimore
http://encyclopedia.[...]
[4]
논문
Whence Comes Section One? The Abolitionist Origins of the Fourteenth Amend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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